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026년 10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다만 이는 검찰 역할을 하는 특검의 형량 요청이며,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거나 형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상태 한눈에 보기
• 특검 구형: 사형
• 1심 판결: 무기징역
• 2심 판결: 아직 나오지 않음
• 다음 절차: 11월 3일·5일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
• 2심 선고일: 최후진술 뒤 재판부가 지정할 예정
항소심에서 무엇이 결정됐나
서울고법 형사12-1부가 심리한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을 헌정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1심의 무기징역형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재판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각각 징역형이 요청됐습니다.
‘사형 구형’과 ‘사형 선고’는 다르다
구형은 특검이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이고, 선고는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내리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만으로 윤 전 대통령의 형이 사형으로 바뀌었다고 표현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법적 상태는 ‘1심 무기징역 선고 후 2심 재판 중’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입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검의 기소와 구형이 정치적 주장에 근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의 주장뿐 아니라 피고인 측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들은 뒤 판단하게 됩니다.
이 글은 특검의 구형을 법원 판결처럼 단정하지 않고, 특검 주장과 피고인 측 반박을 현재 확인된 절차에 따라 구분해 정리합니다.
2심 선고일은 언제인가
재판부는 11월 3일과 5일에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까지 마친 뒤 항소심 선고기일이 공지될 예정이어서, 10월 29일 현재 정확한 선고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연내 선고 가능성을 전망하지만 이는 예상이며 확정 일정이 아닙니다. 실제 선고일은 재판부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입니다. 다만 법정형의 범위가 곧 이번 항소심의 결론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심리한 뒤 구체적인 판결을 선고합니다.
다른 윤석열 재판과 구분해야
이번 사건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입니다.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정치자금 사건과는 별도 재판입니다. 별도 사건의 진행 상황은 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2심 무죄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일정
- 2026년 10월 29일: 특검, 항소심에서 사형 구형
- 2026년 11월 3일: 피고인 측 최종변론 예정
- 2026년 11월 5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최후진술 예정
- 2심 선고일: 11월 5일 이후 재판부가 공지 예정
출처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공개된 재판 보도 기준입니다. 대표 이미지는 자료 사진(Unsplash/Tingey Injury Law Firm)이며 실제 법정 장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