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GOS 과징금 201억원｜갤럭시 S21·S22·탭S8, 환불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게임최적화서비스(GOS) 관련 광고를 기만적 광고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 201억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의결서를 검토한 뒤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광고는 무엇인가

공정위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 시리즈를 광고하면서 게임 성능을 강조했다. 그러나 특정 고사양 게임 실행 시 기기 온도와 관계없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의 최대 성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광고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즉 현재 판매 중인 모든 갤럭시 제품이나 모든 GOS 기능을 일괄 제재한 발표가 아니다. 특정 제품의 특정 기간 광고에서 중요한 제한 정보를 빠뜨렸는지가 이번 사건의 중심이다.

GOS는 무엇인가

GOS(Game Optimizing Service)는 게임 실행 때 발열과 전력 소비, 성능 등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기능이다. 논란은 발열 관리 기능 자체보다, 소비자가 광고에서 기대한 최고 성능과 실제 고사양 게임 실행 때의 성능 제한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지에 집중됐다.

공정위는 성능 제한이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데도 광고에서 누락됐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단순 과장 표현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숨긴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과징금 201억1400만원은 확정 금액인가

발표된 금액은 잠정 과징금이다. 관련 매출액과 부과율 등을 적용해 산정했지만, 향후 의결서 작성 과정에서 최종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최대 600억원대 과징금’처럼 심의 전 거론됐던 수치와 이번에 발표된 실제 잠정 금액은 구분해야 한다.

시정명령은 앞으로 게임 성능을 강조하는 광고에서 성능 제한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삼성전자는 왜 불복하나

삼성전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평은 10월 27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GOS가 발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게임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이며, 구체적인 최적화 작동 방식을 광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만광고로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문제가 된 개별 최적화 설정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외 관련 소송도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아 검토한 뒤 소송 절차를 통해 입장을 소명할 방침이다.

갤럭시 사용자가 지금 해야 할 일

1. 자동 환불 공지로 오해하지 않기: 이번 발표에 포함된 조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이다. 구매자에게 일괄 환불하거나 배상하라는 명령은 발표되지 않았다.
2. 내 기종 확인하기: 이번 제재 대상은 S21·S22·탭S8 시리즈의 과거 광고다. 다른 기종은 이번 처분 대상과 구분해야 한다.
3.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유지하기: GOS 설정과 게임 성능 정책은 업데이트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소프트웨어와 게임 플러그인 공지를 확인한다.
4. 법적 결과 기다리기: 삼성전자가 행정소송을 예고했기 때문에 과징금과 위법 판단은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공정위의 제재 결정과 삼성전자의 불복 방침이다. 소비자 배상이나 환불이 새로 확정됐다는 발표는 없다. 관련 절차가 추가로 시작되면 공정위·삼성전자 공식 공지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

• 뉴시스 — 공정위, 삼성 GOS 광고 과징금 201억·삼성 법적 대응 (2026년 10월 27일)
• 법률신문 — 삼성전자 측 입장과 대응 예고 (2026년 10월 27일)
• 이투데이 — 대상 제품·광고 기간·과징금 산정 내용 (2026년 10월 27일)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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