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0일 대법원이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형을 확정했습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징역 4년,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아리셀 법인에 선고된 벌금 8억원도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판결 핵심
-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
- 박중언 총괄본부장: 징역 7년·벌금 100만원 확정
- 아리셀 법인: 벌금 8억원 확정
- 재판 결과: 검찰과 피고인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 유지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사건에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추가 항소가 불가능한 최종 판결입니다.
아리셀 참사는 어떤 사건인가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박 대표 등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15년에서 4년으로 줄어든 이유
1심은 박순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형량을 크게 낮췄습니다. 공장 2층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안전 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도 반영했습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새로 제시된 기준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의 의미, 의무 위반의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할지 판단하는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상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실제로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 요건과 범위에 대해서도 최초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개별 피고인의 형량을 확정한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때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선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건에는 각 사업장의 지휘 구조와 안전관리 실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따로 적용됩니다.
유족 측 반응
유족과 참사대책위는 23명이 숨진 사고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이는 유족 측의 평가이며, 대법원의 법률 판단과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