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44곳을 2027년부터 세종시로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10월 13일 발표했습니다. 전체 이전 대상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입니다. 다만 44개 기관이 한꺼번에 옮기는 것은 아니며, 국민이 이용하는 민원 창구가 당장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 일정부터 보면
- 2027년 상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 우선 이전
- 2027년 하반기: 금융위원회와 각 부처 소속기관·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 이전
- 법 개정과 연계: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 결정
- 2031년까지: 외교부·통일부·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기관을 순차 이전
정부 설명을 숫자로 정리하면, 민간 임차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27개 기관·2,995명은 2027년 중 이전을 추진합니다. 별도 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6,934명은 세종에 청사를 지은 뒤 2031년까지 옮기는 방식입니다. 두 그룹을 합치면 44개 기관·9,929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언제 옮기나
금융위원회는 2027년 하반기 이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발표는 기관별 세부 주소와 정확한 업무 개시일을 모두 확정한 단계는 아닙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방문 일정이 있는 사람은 실제 이전 시점이 가까워졌을 때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의 청사 안내와 공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민원인은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현재 이용 중인 온라인·전화·방문 서비스는 별도 공지가 나오기 전까지 기존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142개 행정기관을 검토하면서 중앙부처는 세종 이전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기관 44곳 이전’이 곧 모든 서울·과천 민원 창구의 폐쇄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방문하려는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청사 주소와 업무시간 확인
-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발급 가능 여부 확인
- 이전 공지가 나온 기관은 임시청사 업무 개시일과 방문 예약 필요 여부 재확인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
이번 발표로 이전 대상과 큰 일정은 제시됐지만, 일부 기관은 법 개정이 필요하고 신축기관의 구체적인 입지·시설 규모·완공 시점은 설계와 부지 확보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 임차청사 조성·운영비와 이주지원비 등에 약 897억원, 신축 청사 건립에는 약 3조1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비용 역시 기관별 설계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