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정치자금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10월 23일 1심의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다만 특별검사팀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혀 사건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오세훈 2심 결과 한눈에 보기
| 구분 | 결과 |
|---|---|
| 2심 선고 | 무죄 |
| 재판부 | 서울고법 형사7부 |
| 1심 | 벌금 1,000만 원·추징금 2,100만 원 |
| 2심 특검 구형 | 징역 1년 6개월·추징금 3,300만 원 |
| 시장직 | 항소심 무죄로 현재 유지 |
| 다음 절차 | 특검이 대법원 상고 방침 발표 |
이번 선고 직후 ‘오세훈 2심 선고’ 관련 검색은 Google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서 1만 회 이상, 평소 대비 약 1,000% 증가했습니다. 검색량이 큰 만큼 항소심 무죄와 무죄 확정은 다른 표현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1심 유죄가 2심에서 뒤집힌 이유
연합뉴스가 전한 항소심 판결에 따르면 재판부는 핵심 직접증거인 명태균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명 씨의 진술에서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과장을 구분하기 어렵고, 객관적 사정이나 주변 인물의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봤습니다.
1심도 명 씨 진술 전체를 믿기 어렵다고 보면서 카카오톡 대화, 여론조사 공유 내역 등을 종합해 일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일부 진술만 따로 신뢰할 충분한 근거가 없고 이를 보강할 다른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려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냈습니다. 의심이 남더라도 검사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재판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직은 어떻게 되나
정치자금법상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퇴직하게 됩니다. 1심의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면 시장직 상실 대상이었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므로 현재 오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합니다.
다만 이 사건은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시장직 유지가 최종 확정됐다’고 단정하기보다, 항소심 무죄로 당장의 시장직 상실 위험이 해소됐다고 표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특검은 상고 방침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선고 뒤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측 설명은 명 씨 진술 외에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대화 내역 등 증거가 있는데 재판부가 충분히 판단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재판이라기보다 원심의 법 적용과 절차상 오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특검이 상고장을 제출한 뒤 제시하는 구체적인 상고 이유와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합니다.
함께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
항소심 재판부는 오 시장뿐 아니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 시장 사건만 별도로 무죄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정리
-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월 23일 정치자금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과 보강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1심의 벌금 1,000만 원·추징금 2,100만 원 판단은 뒤집혔습니다.
- 오 시장은 현재 시장직을 유지하지만, 특검이 상고 방침을 밝혀 무죄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출처
대표 이미지: Tingey Injury Law Firm / Unsplash. 사건 당사자나 실제 재판 사진이 아닌 법률 참고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