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등에 총 637억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결제정책 개선을 명령했습니다. 2021년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도입 이후 관련 규정을 실제 집행한 첫 사례입니다.
핵심만 보면
- 구글 과징금: 429억 원
- 애플 과징금: 208억1000만 원
- 합계: 637억1000만 원
- 공통 위반: 특정 결제방식 강제, 앱 심사 부당 지연
- 애플 추가 위반: 국내외 개발사 수수료 차별
- 시정 방향: 외부결제 실질 허용, 제3자 결제 수수료·앱 심사 절차 개선
구글·애플은 무엇을 위반했나
방미통위 조사에 따르면 두 회사는 자체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만 허용하고, 앱 안에서 외부 웹사이트 등 다른 결제수단을 쓰기 어렵게 했습니다. 제3자 결제를 도입하는 개발사에도 26%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일부 기능을 제외하거나 별도 조건을 붙였습니다.
구글은 결제방식별 요금 표시를 제한했고, 애플은 제3자 결제를 적용하려는 개발사에 별도의 앱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런 조건이 형식상 선택지를 제공하더라도 사실상 자체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효과를 낸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회사가 앱 심사를 늦추면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일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점도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애플 국내 개발사 수수료 차별은 무엇인가
애플은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 수수료를 적용했지만,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국내 개발사에 더 불리한 기준을 적용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재발 방지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이 과거 수수료 차별 판정이 개별 소비자에게 자동 환급이 이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외부결제는 언제부터 달라지나
시정명령의 방향은 앱 안에서 외부 링크 등 다른 결제수단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 결제 수수료와 불리한 조건을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구글과 애플은 시정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3개월 안에 정책 개선을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모든 앱의 결제 화면이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방미통위가 의결서를 통보하고 각 회사가 정책을 바꾼 뒤, 개별 앱 개발사가 새 결제수단을 적용해야 이용자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앱 가격과 구독료가 바로 내려갈까
가격 인하는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외부결제 수수료가 낮아지면 개발사가 가격을 조정할 여지는 생기지만, 실제 판매가격과 할인 여부는 앱 사업자가 결정합니다. 구글과 애플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어 정책 변경 시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존 구독은 현재 등록된 결제방식과 갱신일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외부결제가 생겨도 앱 내부 가격과 웹 가격이 반드시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 결제처가 달라지면 해지·환불 창구도 앱마켓이 아니라 해당 서비스 업체로 바뀔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와 카드정보를 입력하기 전 공식 도메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지금 확인할 것
- 급히 구독을 옮기지 않기: 실제 정책과 가격표가 공개된 뒤 비교합니다.
- 결제 영수증 보관: 구글플레이·앱스토어·외부 웹결제 중 어디에서 결제했는지 확인합니다.
- 해지 경로 확인: 결제처에 따라 구독 해지와 환불 신청 창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가격만 보지 않기: 자동갱신, 가족공유, 환불 조건, 고객지원 여부도 함께 비교합니다.
온라인 계정을 정리하거나 구독을 옮길 예정이라면 계정 탈퇴 전 사진·결제·구독 체크리스트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신뢰 자료
정리하면, 이번 결정의 핵심은 과징금보다 앱 개발사와 이용자가 외부결제를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정책을 바꾸라는 시정명령입니다. 소비자 가격 인하와 환급은 자동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 실제 정책 변경 공지와 앱별 가격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