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5일 밤 업데이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기준을 두고 한미 군 당국의 시각차가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안보 환경과 계획이 바뀌어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고, 한국 국방부는 합의된 평가 기준을 계속 바꿔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심만 먼저
- 미국 측 발언: 북한의 위협과 계획 변화 등을 이유로 전작권 전환 때 확인해야 할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한국 측 입장: 한미가 이미 합의한 조건과 평가 기준에 따라 전환해야 하며, 기준을 계속 높이면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 당장 바뀐 것: 전환 시점이나 절차가 공식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한미 협의에서 남은 이견을 해소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10월 15일 새로 확인된 발언
브런슨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세미나에서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 여건이 달라졌고, 계획도 바뀌었기 때문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자체는 지지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의 공식 설명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고, 남은 이견은 합의된 조건과 평가 기준에 따라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대한 우려를 미국 측에 이미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발언만으로 한미 간 합의가 깨졌거나 새로운 전환 일정이 확정됐다고 볼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전작권 전환 절차는 어디까지 왔나
한미는 2015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 능력을 단계적으로 검증해 왔습니다. 큰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운용능력(IOC)
- 완전운용능력(FOC)
- 완전임무수행능력(FMC)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필요한 공동평가 절차는 진행됐지만, 일부 조건 충족 여부를 놓고 한미 간 견해가 완전히 좁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무기체계 숫자처럼 계량 가능한 항목뿐 아니라 실제 임무수행 능력에 관한 정성적 평가가 있어 양국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면
| 구분 | 현재 확인되는 내용 |
|---|---|
| 확정 | 브런슨 사령관이 여건 변화와 ‘새 기준’을 언급했고, 한국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 확정 | 한국 정부는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환 원칙이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
| 미확정 |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와 최종 전환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 해석 | 미국이 전환 문턱을 의도적으로 높였는지, 새 위협을 반영한 군사적 재평가인지는 후속 협의 결과를 봐야 합니다. |
앞으로 확인할 지점
-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평가 기준 이견이 해소되는지
- 완전운용능력 검증 결과와 완전임무수행능력 단계 일정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 양국 정부가 전환 목표 연도를 공동 문서에 명시하는지
관련 안보 상황은 북한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 시험에서 확인된 사실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전작권 전환 문턱높이는 美…협의 난항에 톱다운 돌파 시도하나 (2026.10.15)
- MBC, 강신철 ‘브런슨 발언 항의해야’ 지적에 “이미 전달” (2026.10.15)
- MBC 뉴스데스크, 전작권 전환 문턱 높이는 미국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