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CPTPP 가입을 2026년 안에는 신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가입 검토 자체를 철회하거나 영구 중단한다고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농어민과의 신뢰 회복과 의견 수렴을 먼저 진행하겠다는 결정입니다.
10월 8일 발표 핵심
- 이재명 대통령은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
- 관련 부처에는 시한을 정해 서두르기보다 농어민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당부했습니다.
- 2015년 한·중 FTA 비준 당시 약속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 가운데 부족한 7000억원을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2026년 11월 CPTPP 장관회의에서 한국 가입 문제가 논의되려면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공청회 계획을 관보에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무회의에서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이 일정을 맞춰 신청 절차를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CPTPP란
CPTPP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투자·정부조달 등 폭넓은 분야를 다루는 자유무역협정입니다.
현재 회원은 호주·브루나이·캐나다·칠레·일본·말레이시아·멕시코·뉴질랜드·페루·싱가포르·영국·베트남 등 12개 경제권입니다. 영국은 2024년 12월 협정이 발효됐습니다.
‘연내 신청 안 함’이 뜻하는 것
확정된 사실: 한국 정부는 2026년 안에 가입 신청서를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 가입 협상이 시작되거나 회원국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향후 신청 시점과 가입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농어민과 계속 대화하면서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의할 해석: 이번 발표를 ‘CPTPP 가입 완전 철회’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표현은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수출기업·농어민에게 당장 달라지는 점
- 수출기업: 한국이 아직 회원국이 아니므로 CPTPP를 통한 새로운 관세 혜택이 즉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 농어민: 추가 시장 개방 절차가 올해 바로 진행되지는 않으며, 정부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우선하기로 했습니다.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7000억원을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계획이 발표됐지만, 구체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방식은 후속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